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대출, 통장압류, 후기, 신청방법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회생인데요. 개인회생은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개인회생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부산개인파산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 종래에 면책 결정(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개인회생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말이죠.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임료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속한정승인 대부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부산개인파산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